임신중절수술 낙태수술 은 몇주부터 몇주까지 가능할까요
보듬톡⋅ 2026.03.12
임신중절수술 , 낙태수술 몇 주까지 가능한가요?
임신중절,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?
대한민국에서는 과거에 임신중절을 처벌하던 법 조항이 있었지만,
현재는 형사 처벌 조항이 삭제된 상태입니다.
하지만 그렇다고 해서모든 주수에서 수술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
👉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 24주 이상에서는
의학적 사유가 없는 한 임신중절 수술이 불가능합니다.
즉,
- ❌ 24주 이상 → 원칙적으로 수술 불가
- ⭕ 24주 미만 → 의료적 판단 범위 안에서 상담 가능
이 점은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
